<?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channel>
<title>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title><link>https://kimjunyoung.kr/</link><description>변호사·공인노무사 김준영의 개인 사이트. 산재·중대재해·노동·노동형사 문제를 칼럼과 영상으로 풀어 쓰고, 글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description><language>ko</language>
<atom:link href="https://kimjunyoung.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lastBuildDate>Sun, 22 Nov 2026 17:16:26 GMT</lastBuildDate>
<item><title>[산재보험법 제1조~제9조의2] 산재보험은 어떤 사업과 누구에게 적용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to-9-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to-9-2/</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사업만 제외됩니다(제6조).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등 다른 제도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림어업 등이 적용 제외입니다(시행령 제2조).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10조~제35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to-3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to-35/</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제10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재활과 복지 사업 등이 공단의 일입니다(제11조). 임원 구성, 이사회, 회계, 업무 위탁 등 공단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36조] 산재보험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6/</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제36조 제1항).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며, 산정의 기준은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물가 변동에 맞춰 증감되고,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37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7/</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7/</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제37조 제1항).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같은 항 단서).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 경력, 질병 유발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시행령 제34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38조~제39조] 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8-to-3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8-to-39/</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업무상 질병인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진폐처럼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7조). 판정위원회 승인률은 질병마다 크게 달라, 2024년 기준 근골격계 63.2%, 뇌심혈관계 31.5%였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는 무엇을 보장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0/</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이 부담하는 급여입니다(제40조). 3일 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질병은 대상이 아니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제40조 제3항).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입니다(제40조 제4항).</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41조~제42조]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 전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1-to-4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1-to-42/</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제41조). 공단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 기간은 이 기한에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21조).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고, 산재로 인정되면 그 비용을 정산합니다(제42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43조~제51조] 산재 치료 병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재요양은 언제 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3-to-5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3-to-5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산재 치료는 공단 직영 병원, 상급종합병원,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제43조).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요양을 연장하려면 진료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5조, 제47조). 치유된 뒤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52조~제56조] 휴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2-to-5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2-to-56/</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제52조). 요양 중 일부 취업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따로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제53조, 제54조). 61세부터는 별표 1에 따라 휴업급여가 줄어들지만, 예외가 있습니다(제55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57조~제60조]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를 받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7-to-6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7-to-60/</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기준으로 정하며, 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상태가 바뀌면 등급을 재판정하고, 재요양 뒤에는 장해급여를 다시 조정합니다(제59조, 제60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61조]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하면 무엇을 받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간병급여는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제61조). 상시·수시 간병 대상은 장해등급과 부위에 따라 시행령 별표 7로 정합니다.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았어야 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62조~제65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2-to-6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2-to-65/</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62조). 연금은 평균임금 365일분의 47%에 유족 1명당 5%(최대 20%)를 더해 산정합니다(별표 3). 연금 수급자격과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63조, 제65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66조~제70조] 요양이 2년 넘게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6-to-7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6-to-70/</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제66조). 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입니다(별표 4). 저소득 근로자 보호 기준과 61세 이후 감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67조, 제68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71조] 장례비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장례비는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지급합니다(제71조).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금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최저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72조~제75조의2]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2-to-75-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2-to-75-2/</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직업재활급여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는 급여입니다(제72조). 근로자에게 주는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과,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작성과 이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5조의2).</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76조~제79조]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특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6-to-7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6-to-79/</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외국인 근로자가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면 앞으로 받을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76조). 치유 후 합병증 예방 관리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 재해에 대한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가 있습니다(제77조~제79조). 특별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지급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80조~제91조]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80-to-9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80-to-9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민사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제80조). 반대로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급여, 부당이득 징수, 제3자 구상, 수급권 보호 등 급여 지급의 일반 원칙을 함께 정합니다(제81조~제91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91조의2~제91조의11] 진폐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2-to-91-1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2-to-91-1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제91조의2).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됩니다(제91조의3).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진폐 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제91조의14] 임신 중 업무로 자녀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2-to-91-1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2-to-91-14/</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 자녀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제91조의12).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은 만 18세 이후에 판정합니다(제91조의13). 장해급여와 장례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따로 정합니다(제91조의14).</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5-to-91-2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5-to-91-2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제91조의15, 제91조의16). 임금 대신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제91조의17).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 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92조~제94조]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2-to-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2-to-94/</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합니다(제92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결정 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제93조).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94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95조~제102조] 산재보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쓰이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5-to-10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5-to-102/</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와 산재 예방 사업의 재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합니다(제95조). 기금은 보험료와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용도, 운용, 회계와 결산의 기준을 정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5조]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3-to-10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3-to-105/</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며,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심사는 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제104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106조~제111조]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는 어떻게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6-to-11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6-to-111/</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며,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봅니다(제107조, 제111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제126조의2]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11-2-to-126-2/</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11-2-to-126-2/</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사업주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제111조의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고, 장해·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관련 연금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도와야 하고, 공단은 사업장 조사와 진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16조~제119조).</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보험법 제127조~제129조] 산재보험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27-to-12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27-to-129/</guid><pubDate>Sun, 22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산재보험법 조문해설</category><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7조 제3항).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진료비·약제비 부정 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밖의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27조~제129조).</description></item>
<item><title>시장이 AI에 값을 매긴 지금, 일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ai-valuation-and-the-workpla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ai-valuation-and-the-workplace/</guid><pubDate>Mon, 16 Nov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앤트로픽 상장은 시장이 AI 자체에 처음 값을 매기는 일이고, 그 가격은 오늘의 실적이 아니라 2030년의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AI가 만드는 생산성의 상당 부분은 사람의 업무를 줄이거나 바꾸는 데서 나오지만, “AI가 대신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아래에서는 AI 도입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고, AI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근로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severance-pay-floor-rul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severance-pay-floor-rule/</guid><pubDate>Mon, 21 Sep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근로감독 현장은 이를 근거로 차액 지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근 없이 정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지는 하급심 판단이 갈리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감독관과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갖도록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한글 서류에 서명했다면, 숙식비 공제는 무조건 유효한가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migrant-wage-deduc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migrant-wage-deduction/</guid><pubDate>Fri, 26 Jun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아닙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공제하려면 법령상 근거나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서명 여부보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었는지, 통역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한 돈은 미지급 임금이 될 수 있고, 퇴직 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생긴 사망, 국가도 책임을 지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migrant-worker-housing/</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migrant-worker-housing/</guid><pubDate>Mon, 15 Jun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대법원은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의 입국과 취업을 관리하는 이상, 국가는 숙소와 안전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감독 책임을 집니다. 규제만으로는 농촌의 인력난과 주거 현실을 풀 수 없어, 숙소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함께 가야 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 처리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five-mistakes-during-claim/</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five-mistakes-during-claim/</guid><pubDate>Sun, 31 May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서 운동·여행·부업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임의로 옮기거나, 회사가 내민 “전부 제 잘못입니다” 같은 문서에 바로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 중 취업하고 알리지 않거나, 공단 조사에만 맡기고 사고 경위·목격자·작업일지를 직접 내지 않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대기업 파업, 법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samsung-strike-legal-limit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samsung-strike-legal-limits/</guid><pubDate>Mon, 18 May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파업 전에는 노동위원회 조정(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쟁의 중에도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을 막는 작업은 계속해야 하며,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현존하면 긴급조정이 가능하고, 공표 뒤 30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개정 노동조합법 시대, 기업은 손해배상 대신 무엇으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까?</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pullman-new-deal-2026/</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pullman-new-deal-2026/</guid><pubDate>Thu, 16 Apr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1894년 풀먼 파업에서 회사는 법정에서 이겼지만, 사회적 신뢰를 잃고 갈등 비용을 경제 전체로 키웠습니다. 미국은 노리스-라과디아법과 와그너법으로 사법 개입을 줄이고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로 옮겨 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따지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 기업에 교섭 중심 구조와 공급망 단위의 노무 관리를 요구합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될 수 있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degenerative-diagnosi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degenerative-diagnosis/</guid><pubDate>Thu, 09 Apr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로 새로 생긴 질병뿐 아니라,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이동의 강도·빈도·기간입니다. 작업 사진과 영상, 동료 진술, 작업 이력,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소음성 난청 산재, 나이가 많으면 보상이 줄어야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noise-induced-hearing-los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noise-induced-hearing-loss/</guid><pubDate>Fri, 03 Apr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소음성 난청은 젊은 시절 일터에서 생긴 손상이 노년에 드러나는 ‘지연 발현형’ 직업병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장해가 확정되는 때를 진단 시점으로 보아, 퇴직 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막던 실무를 바로잡았습니다. 생애 청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나이만으로 일률 감액하는 ‘연령 보정’은 신뢰보호와 형평 면에서 문제가 큽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도 산재로 인정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school-kitchen-lung-canc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school-kitchen-lung-cancer/</guid><pubDate>Fri, 20 Mar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학교 조리실무사의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된 뒤 인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기름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판단은 근무 기간보다 실제 노출 환경, 곧 1인당 식수 인원과 환기 설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직업성 암, 노동자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occupational-cance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occupational-cancer/</guid><pubDate>Fri, 13 Mar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해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 그 입증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7년 대법원 판결). 남은 과제는 1~2년씩 걸리는 판정 기간을 줄이고, 사후 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는 것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합의금은 올랐는데, 현장은 더 안전해졌을까?</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serious-accident-settle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serious-accident-settlement/</guid><pubDate>Wed, 04 Mar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으면서, 사고 뒤 유족 합의금이 크게 오르는 변화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계산이 여전히 ‘사고 이후 비용’에 머문다면 안전 설비와 인력 같은 예방 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 이익보다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연차휴가는 지난 노동의 보상일까, 내일을 위한 휴식일까?</title><link>https://kimjunyoung.kr/columns/rest-and-annual-leav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columns/rest-and-annual-leave/</guid><pubDate>Fri, 27 Feb 2026 00:00:00 GMT</pubDate><category>칼럼</category><description>연차휴가에는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과 건강을 지키는 ‘휴양’이라는 두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유럽은 휴양을, 미국은 보상을 중시해 왔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기본 15일에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을 보장하고, 사용촉진 제도로 수당 대신 실제 휴식을 유도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when-resignation-takes-effec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when-resignation-takes-effect/</guid><pubDate>Sat, 06 Dec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 퇴사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서 제출 후 20일 뒤 효력 발생” 같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둘 다 없으면 민법이 적용되어 월급제 근로자는 사직을 알린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회사가 “이번 달까지 연차 다 쓰라”고 말로만 했다면,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annual-leave-use-it-or-lose-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annual-leave-use-it-or-lose-it/</guid><pubDate>Sun, 16 Nov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구두 안내로는 부족합니다. 만료 6개월 전 서면으로 1차 촉구,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통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연차휴가는 1년을 채워야만 생기나요? 작년에 못 쓴 연차는 다 사라지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annual-leave-myth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annual-leave-myths/</guid><pubDate>Thu, 06 Nov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간 쓰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하지만,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commuting-accid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commuting-accident/</guid><pubDate>Tue, 28 Oct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과 그 뒤의 사고, 무면허·음주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 업무와 무관한 외출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급여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disability-benefit-after-treatm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disability-benefit-after-treatment/</guid><pubDate>Sat, 11 Oct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등급(1~14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고, 같은 부위라도 등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치료가 끝날 즈음 장해진단을 미리 준비하세요.</description></item>
<item><title>업무 기록이 없어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injury-without-record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injury-without-records/</guid><pubDate>Thu, 09 Oct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동료·상사의 진술서와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나 주야간 교대 근무 기록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데 회사가 반박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도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description></item>
<item><title>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면 어떻게 되나요?</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concealing-industrial-accident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concealing-industrial-accidents/</guid><pubDate>Tue, 07 Oct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현금 줄게”, “연차 쓰고 쉬어” 같은 제안이나 산재 보고·기록 누락은 모두 산재 은폐의 대표 유형입니다.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산재보험법 위반입니다. 공상이나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휴업급여·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정식 신청하세요.</description></item>
<item><title>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면 안 되는 행동은?</title><link>https://kimjunyoung.kr/videos/temporary-disability-benefit-pitfall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kimjunyoung.kr/videos/temporary-disability-benefit-pitfalls/</guid><pubDate>Wed, 24 Sep 2025 00:00:00 GMT</pubDate><category>영상 요약 글</category><description>아직 오지 않은 날짜까지 미리 청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만 청구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임금 일부를 주는 경우, 그만큼은 중복 보상이 되어 휴업급여에서 빠집니다. 요양 중 일을 하고 싶다면 숨기지 말고 부분휴업급여를 이용하세요. 현금으로 받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