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진단

진단 10 · 법정 의무교육 진단

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은 무엇인가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10명 미만이면 자료 게시·배포로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업종에 따라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1).
  3.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가입자 교육,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해야 합니다.

작성 2026.11.22수정 2026.11.22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입력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를 모두 셉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기로 셀 수 있습니다.
둘 이상에 해당하면 주된 업종을 고릅니다. 묶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랐습니다.
3. 사무직 근로자만 일하는 사업장입니까?
현장·생산·판매·조리·운전 업무 없이 사무직만 있는 경우
4. 퇴직연금제도(DB·DC)를 운영합니까?
퇴직금제도만 있으면 아니오
5.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름·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보관하는 담당자
6. 교육대상자(사업주·법인 대표자·상급자·근로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입니까?
7.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까?

입력한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

왼쪽 7문항에 답하면 해야 할 교육과 해당 없는 교육이 여기에 나옵니다.

교육별 기준

교육대상주기·시간과태료(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모든 사업장(10명 미만·한 성 구성은 자료 게시·배포 가능)연 1회 이상500만 원
산업안전보건교육5명 이상(시행령 별표 1 업종 제외)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12시간 등500만 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모든 사업장(50명 미만은 자료 배포 가능)연 1회 1시간 이상300만 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퇴직연금(DB·DC) 운영 사업장매년 1회 이상1천만 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개인정보 처리 담당자가 있는 곳정기적으로없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법정 의무 아님(사내 규정에 정하면 그대로)-없음

인원 구간별로 함께 챙길 의무는 인원수별 노무관리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이 진단이 다루지 않는 것

  • 광업·원자력 발전·항공·선박 사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업의 적용 범위.
  •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지 여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업종이 별표 1의 둘 이상 호에 해당할 때의 세부 적용(각 호에서 빠지는 규정을 모두 빼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