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노동 문제를 변호사와 노무사의 눈으로 함께 봅니다.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로 일합니다. 산재·중대재해·노동·노동형사 문제를 칼럼과 영상으로 풀어 쓰고, 글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총칙주로 다루는 일

분야마다 기준이 되는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장해·유족급여 신청, 업무상 질병 인정,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산재보험법 §37중대재해처벌법 §4
노동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임금 소송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근로기준법 §23근로기준법 §28근로기준법 §43근로기준법 §76의2
노동형사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산업안전·중대재해 사건의 고소, 수사, 재판
근로기준법 §109노동조합법 §90산업안전보건법 §167중대재해처벌법 §6

제1장칼럼

파이낸셜리뷰에 기고한 글을 다시 싣습니다. 글마다 원문 링크를 함께 둡니다.

전체 색인 →
  1. 2026.11.16
    시장은 AI에 값을 매겼다, 이제 일터가 답할 차례다시장이 AI에 값을 매긴 지금, 일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I와 일자리파이낸셜리뷰근로기준법 §24
    근로기준법 §24
  2. 2026.09.21
    퇴직금 산식을 둘러싼 사업주의 억울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퇴직금파이낸셜리뷰근로기준법 §2②
    근로기준법 §2②
  3. 2026.06.26
    월급에서 사라진 돈, 그들은 서명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한글 서류에 서명했다면, 숙식비 공제는 무조건 유효한가요?
    숙식비 공제파이낸셜리뷰베트남어판 있음근로기준법 §43
    근로기준법 §43
  4. 2026.06.15
    비닐하우스 잔혹사 언제까지, 인권과 농촌 생존 다 잡을 ‘이민 행정’은 없는가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생긴 사망, 국가도 책임을 지나요?
    이주노동자 주거파이낸셜리뷰국가배상법 §2
    국가배상법 §2
  5. 2026.05.18
    삼성전자 파업의 갈림길: 법의 경계와 노사 공존의 지혜대기업 파업, 법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나요?
    쟁의행위파이낸셜리뷰노동조합법 §41
    노동조합법 §41
  6. 2026.04.16
    풀먼의 실패와 뉴딜의 결단이 2026년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개정 노동조합법 시대, 기업은 손해배상 대신 무엇으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까?
    개정 노동조합법파이낸셜리뷰노동조합법 §2
    노동조합법 §2
  7. 2026.04.09
    ‘퇴행성’이라는 진단명에 노동의 권리를 가두지 마라‘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될 수 있나요?
    근골격계 질환파이낸셜리뷰산재보험법 §37
    산재보험법 §37
  8. 2026.04.03
    소음성 난청 산재, ‘노화’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덜 수는 없다소음성 난청 산재, 나이가 많으면 보상이 줄어야 하나요?
    소음성 난청파이낸셜리뷰산재보험법 §57
    산재보험법 §57
  9. 2026.03.20
    “급식실에서 폐암이?”…조리흄 산재 인정 늘어나는 이유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직업성 암파이낸셜리뷰산재보험법 §37
    산재보험법 §37
  10. 2026.03.13
    직업성 암과 공동체의 과제: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사투직업성 암, 노동자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나요?
    직업성 암파이낸셜리뷰산재보험법 §37
    산재보험법 §37
  11. 2026.03.04
    주황색 환타와 ‘10억 합의금’의 역설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합의금은 올랐는데, 현장은 더 안전해졌을까?
    중대재해파이낸셜리뷰중대재해처벌법 §4
    중대재해처벌법 §4
  12. 2026.02.27
    휴식의 법철학: 비움과 허락 사이에서연차휴가는 지난 노동의 보상일까, 내일을 위한 휴식일까?
    연차휴가파이낸셜리뷰근로기준법 §60
    근로기준법 §60

12편

제2장영상

유튜브 「김준영 변호사의 산재브리핑」. 영상마다 자막을 바탕으로 쓴 요약 글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제3장판례·법령 해설

산재보험법을 조문 순서대로 풀어 쓴 해설입니다. 단원마다 근거 조문과 법령 기준일을 적었습니다.

  1. 제37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제37조 제1항).
  2. 제38조~제39조
    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업무상 질병인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3. 제52조~제56조
    휴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요?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제52조).
  4. 제57조~제60조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를 받나요?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5. 제103조~제105조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모두 보기 →

제4장계산기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목록 →

제5장저서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표지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제도 조문 중심

김준영 지음 · 2024 · 전자책(PDF)

대지급금 청구 요건과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풀고, 조문마다 판결과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부칙언론 보도

기사 제목과 날짜, 관련 부분 요약만 싣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1. 조선비즈 · 2026.05.20삼성전자 총파업, 라인 방해 땐 형사책임… 필수 인력 빠지면 하루 1억 제재 ↗

    쟁의행위 중 비조합원의 생산시설 출입을 막거나 폭력·파괴 행위를 하는 경우, 긴급조정 뒤에도 쟁의를 이어 가는 경우의 노동조합법상 처벌을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법 §42

  2. 스포츠조선 · 2023.12.27국민체육진흥공단,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공익신고자 보호+청렴문화 확산 기대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심 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부록약력

상세 약력 →강의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 · 공인노무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문변호사(안심 변호사)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자문변호사
  •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2024) 저자

함께 운영하는 곳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대표변호사 · 민사, 형사, 노동, 산재
silaw.co.kr ↗산재 사이트 ↗
노무법인 선인대표노무사 · 인사노무 자문, 산재, 노동위원회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sihr.co.kr ↗사건 사이트 ↗급여 사이트 ↗블로그 ↗
주식회사 선인소프트대표이사 · 인사관리시스템

이 사이트는 김준영 개인 사이트입니다. 위 세 곳의 대표를 겸하고 있어, 글과 계산기에서 회사 서비스를 언급할 때는 그 사실을 함께 밝힙니다. 겸직과 이해관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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