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칼럼 / 산재

파이낸셜리뷰 2026.03.04 게재 · 원제 「주황색 환타와 ‘10억 합의금’의 역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합의금은 올랐는데, 현장은 더 안전해졌을까?

게재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으면서, 사고 뒤 유족 합의금이 크게 오르는 변화를 낳았습니다.
  2. 그러나 기업의 계산이 여전히 ‘사고 이후 비용’에 머문다면 안전 설비와 인력 같은 예방 투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처벌 수위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 이익보다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는 1988년 수은 중독으로 숨진 열다섯 소년 문송면 군의 묘가 있다. 제단 위에 놓인 오렌지맛 환타 한 병은 산업화 과정에서 안전이 얼마나 후순위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태일에서 김용균에 이르기까지 반복된 산업재해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전 제도와 결이 다르다. 실제로 기소와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그러나 그 변화가 곧바로 현장의 안전 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유족 합의금의 급격한 상승이다. 과거 수억 원 수준이던 금액이 이제는 ‘10억 원’ 단위로 거론된다. 이는 생명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었다기보다는, 형사 리스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구속 가능성, 재판 장기화, 평판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고액 합의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계산이 여전히 ‘사고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안전 설비 투자나 인력 확충은 비용으로 인식되고, 사고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확률 변수로 처리된다. 만약 사고 가능성이 낮고, 사고 발생 시 비용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면 위험 감수는 경영상 선택지로 남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그 계산식에 고액 합의금이 추가되었을 뿐, 기본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면은 또 다른 현실을 드러냈다. 법원은 경영진의 보고·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실질적·구체적 권한 행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 속에서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작업은 여전히 쉽지 않다. 강한 처벌 규정과 실제 입증 구조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결국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 수위의 높고 낮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 이익보다 불리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한, 기업은 합리적 계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고를 막는 투자와 사고 이후 비용 사이의 균형이 바뀌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모란공원의 주황색 환타는 분노의 상징이기 이전에 질문의 상징이다. 우리는 사고의 가격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고를 줄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비로소 상징을 넘어 실질적 예방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파이낸셜리뷰 2026.03.04자 「주황색 환타와 ‘10억 합의금’의 역설」를 다시 실은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