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026.04.09 게재 · 원제 「‘퇴행성’이라는 진단명에 노동의 권리를 가두지 마라」
‘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될 수 있나요?
게재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로 새로 생긴 질병뿐 아니라,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판단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이동의 강도·빈도·기간입니다.
- 작업 사진과 영상, 동료 진술, 작업 이력, 과거 건강검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노동자는 이를 나이 탓으로 받아들인다. “세월에 장사 있나”라는 체념과 함께 통증을 삼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법률의 시선에서 보면 이 진단은 끝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향한 권리의 출발점이다.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용어가 노동자의 권리를 가두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학은 상태를 보지만, 법은 과정을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은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 그 발생 경위, 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법은 업무로 인해 새로 발생한 질병뿐 아니라,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퇴행성’이라는 진단은 신체의 노화 상태를 설명할 뿐이다. 반면 법은 그 신체가 어떠한 노동 환경 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손상되었는지를 묻는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노출 정도 즉 강도, 빈도, 기간의 총합이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구체적인 입증’이다
산재 인정의 핵심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노동이 신체에 미친 영향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첫째,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누적이다.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이 반복되었는지, 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이동하는 자세가 지속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타일공이나 바닥재 시공업무와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직종은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중량물 취급에 따른 신체 부담의 정도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절에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졌는지가 핵심이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과 누적성이 확인될 경우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셋째, 반복적인 이동과 충격에 따른 관절 부담의 축적이다. 계단이나 경사로를 지속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또는 불안정한 작업환경에서 하중을 지지해야 하는 경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장기간 누적된다. 이러한 작업의 빈도와 지속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는 기억한다, 노동의 시간을
실무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그 무릎은 단순히 늙은 것이 아니다. 관절이 감당해야 할 자연적 마모의 한계를, 노동이 앞당겨버린 결과다.
실제로 20년 넘게 현장을 누빈 한 노동자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이를 단순 노화로 여겼다. 그러나 작업 동선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동료 진술과 작업 이력을 정리해 산재를 신청한 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다. 이후 인공관절 수술과 장해보상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노동이 법적으로 평가받았다.
보상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이다
산재 승인 후 이어지는 장해보상은 사고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 통상 8급(일시금)이, 양측 무릎의 기능 제한이 심각할 경우 6급(연금)이 고려된다. 이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책임이자,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안전망이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노동력 상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평생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기록이 권리를 만든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수술대 위에 오르면서도 “남들도 다 이만큼은 아프겠지”라며 권리 행사를 주저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선의에 기대는 구걸이 아니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계약이다.
결국 관건은 현장의 기록이다. 내가 견뎌온 무게, 내가 취했던 자세, 내가 버틴 시간을 입증할 사진과 동료의 증언, 과거 건강검진 결과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나이 때문”이라는 익숙한 굴레는 병원 문밖을 나서는 순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할 허상이다. 노동자의 무릎이 겪어온 시간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쉼 없는 노동의 축적이며, 그 축적된 고통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당신의 노동은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철저한 기록과 준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이 글은 파이낸셜리뷰 2026.04.09자 「‘퇴행성’이라는 진단명에 노동의 권리를 가두지 마라」를 다시 실은 것입니다. 원문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