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026.03.13 게재 · 원제 「직업성 암과 공동체의 과제: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사투」
직업성 암, 노동자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나요?
게재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특히 유해물질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 그 입증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7년 대법원 판결).
- 남은 과제는 1~2년씩 걸리는 판정 기간을 줄이고, 사후 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필자는 한 노동자와 긴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한 공장의 기계 조립 공정에서 25년 동안 일해 온 기술자였다. 상담이 시작되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님, 저는 평생 기계만 만졌지 화학물질 같은 건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 암이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노동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윤활유와 금속 분진 속에서 일했고, 밀폐된 작업장에서 각종 화학물질 냄새를 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 왔다. 그러나 그 위험이 자신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깊이 생각할 여유는 좀처럼 없었다.
산업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다. 당장의 작업이 먼저이고, 건강의 위험은 늘 ‘나중의 문제’로 밀려난다. 그러나 직업성 암은 바로 그 ‘나중’의 시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직업성 암은 사고처럼 발생 시점이 분명한 재해가 아니다. 특히 고형암은 발암인자 노출부터 진단까지 최소 10년 이상을 전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노동자는 병과 싸우는 동시에, 그 병이 일터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또 다른 싸움에 놓인다.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약속해 온 ‘일터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계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역사적 기점 – 굴뚝청소부에서 라듐 걸스까지
직업성 암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775년 영국의 외과의사 퍼시벌 포트에 닿는다. 포트는 런던의 굴뚝청소부들에게서 음낭암이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 원인을 그을음 노출에서 찾았다. 그의 보고는 직업적 노출이 암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대표적 의학 보고로 평가된다. 당시 굴뚝청소는 어린 소년들이 좁고 뜨거운 굴뚝 속으로 기어 올라가 그을음을 긁어내는 위험한 일이었고, 그 참혹한 노동 현실 자체가 이미 질병의 전조였다.
이후 직업성 질병의 문제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또 한 번 역사적 전환점을 맞는다. 바로 ‘라듐 걸스(Radium Girls)’ 사건이다.
1920년대 미국의 시계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야광 시계판을 제작하기 위해 라듐이 포함된 페인트를 사용했다. 회사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붓 끝을 입으로 다듬는 “lip-pointing” 작업 방식을 권장했다. 그 결과 턱뼈 괴사, 빈혈, 골절, 방사선 중독, 종양 등 참혹한 건강 피해가 이어졌다. 이 사건은 기업의 은폐만이 아니라, 잠복성 직업병 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소멸시효 항변이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후 미국 산업안전 논의를 크게 밀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표준의 흐름 – 추정과 목록화의 균형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요 국가들이 직업성 암 문제에 대응해 온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다. 핵심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부담을 개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지 않는 데 있다.
독일은 대표적으로 직업병 목록 체계를 운영한다. 직업병은 직업병령(BKV) 부속 목록, 이른바 BK-Liste에 규정되어 있고, 목록 해당 질환은 업무관련성 인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독일은 2021년부터 직업병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유해업무를 중단해야 했던 이른바 ‘유해업무 중단 의무(Unterlassungszwang)’를 폐지했다. 과거에는 병을 인정받기 위해 생계를 먼저 포기해야 하는 모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강요가 완화된 것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제도보다는 주별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소방관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정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주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애리조나주는 백혈병, 림프종, 중피종 등 여러 암에 대해 법률상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고위험 직종의 노동자에게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치다.
일본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 2013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사카 인쇄공장 노동자들의 담관암 사건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 등 화학물질의 고농도 장기노출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확인하고, 해당 사례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착수했다. 직업성 암의 입증이 단지 피해자 개인의 몫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국가가 조사와 규제를 통해 함께 응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직업성 암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노동자 개인의 고독한 부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직업병 판결과 입증 책임의 완화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 보상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93년,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 중피종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건은 국내 직업성 암 보상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전자, 화학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직업성 질병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사건’이다.
2017년 대법원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법원은 특히 첨단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노동자가 유해물질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이를 추단할 수 있다.”이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한국 산업재해 보상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산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노동자가 위험의 실체를 완벽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직업성 질병 사건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개연성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남겨진 과제 – 보상에서 예방으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여러 유해 인자와 대상 질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시간의 문제다. 직업성 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재 인정까지 1~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기다림이다.
다음으로는 판례의 진전과 행정 실무 사이의 간극이다. 2017년 판결 이후 승인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 접근성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과 편차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결국 판례가 열어 놓은 입증 책임 완화의 방향이 행정 단계에서도 더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후 보상에서 예방 중심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K-CAREX는 국내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 규모와 노출 근로자 수를 추정하는 체계로, 고위험군 식별과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데이터와 축적된 판정례를 토대로 보다 신속한 판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성 암의 문제는 단순한 의학적 문제나 법률적 분쟁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척도다. 산업의 번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내해 온 이들에게 이제까지처럼 완벽한 과학적 증명을 홀로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회가 그 불확실성의 일부를 함께 짊어질 때, 비로소 산재보상 제도는 제 이름에 걸맞은 정의를 갖게 된다.
직업성 암 사건을 맡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게 되는 질문도 결국 하나다. 우리가 산업의 발전 뒤편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과연 충분히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글은 파이낸셜리뷰 2026.03.13자 「직업성 암과 공동체의 과제: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사투」를 다시 실은 것입니다. 원문 보기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