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조문 순서대로 풀어 쓴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해설 원고입니다. 단원마다 조문 원문, 조문해설, 판례·행정해석·실무사례를 싣고, 기준이 된 법령 시행일을 적었습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제9조의2산재보험은 어떤 사업과 누구에게 적용되나요?총칙: 목적·정의·적용 범위
- 제2장 근로복지공단
- 제10조~제35조
- 제3장 보험급여
- 제36조산재보험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제37조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38조~제39조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사망의 추정
- 제40조요양급여는 무엇을 보장하나요?요양급여
- 제41조~제42조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 전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요양급여의 신청과 건강보험 우선 적용
- 제43조~제51조산재 치료 병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재요양은 언제 되나요?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재요양
- 제52조~제56조
- 제57조~제60조
- 제61조
- 제62조~제65조
- 제66조~제70조
- 제71조
- 제72조~제75조의2
- 제76조~제79조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특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보험급여의 지급 특례
- 제80조~제91조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다른 보상과의 관계 등 보험급여 일반
-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 제91조의2~제91조의11진폐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제91조의12~제91조의14임신 중 업무로 자녀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 제91조의15~제91조의21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 제4장 근로복지 사업
- 제92조~제94조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근로복지 사업
-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95조~제102조산재보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쓰이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제103조~제105조
- 제106조~제111조
- 제7장 보칙
- 제111조의2~제126조의2
- 제8장 벌칙
- 제127조~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