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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62조~제65조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62조).
- 연금은 평균임금 365일분의 47%에 유족 1명당 5%(최대 20%)를 더해 산정합니다(별표 3).
- 연금 수급자격과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63조, 제65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12. 18., 2017. 12. 19., 2018. 6. 12., 2020. 5. 26., 2023. 8. 8.>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2. 12. 18., 2018. 6. 12., 2020. 5. 26., 2023. 8. 8.>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2.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4의3.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ㆍ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60조(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등)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시행령 제62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별표 3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는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1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 |
|---|---|
|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 |
| 유족급여의 종류 | 유족급여의 금액 |
| 유족보상연금 |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1. 조문해설 (제62조~제65조)
(1) 유족급여의 기본 구조와 지급 형태
산재보험법 제62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유족보상연금은 지속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미성년 자녀나 고령 부모 등 장기 생계의존 유족이 있는 경우 매우 중요한 제도적 보호수단이 된다.
(2)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과 가산 구조
별표 3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으로 구성된다. 기본금액은 평균임금 × 365일 × 47%로 산정되며, 가산금액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 및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수에 따라 산정된다(유족 1인당 5%, 최대 20%). 이는 다자녀 가구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유족일수록 보전금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된 구조이며, 생활비의 절대액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 평가된다.
(3) 연금 대신 일부 일시금 수령 제도
제62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할 경우, 연금 총액의 50%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사망 직후 장례비, 생계비 등 긴급 현금이 필요한 유족에게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선택권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실무에서 사망 직후 급여 수급이 어려운 유족에게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며, 연금 지급청구 시 신청할 수 있다.
(4) 연금 수급권 소멸 시의 보정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사망, 재혼, 연령 초과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다른 수급권자가 없다면 연금은 중단된다. 이때까지 지급된 연금 일수 총합이 1,300일 미만이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제62조 제4항). 이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보다 적은 급여를 수령한 경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와 순위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급 자격은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60세 이상), 손자녀(25세 미만),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및 일정 장애인에게 부여된다. 이 중 수급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로 정해진다. 태아의 경우도 출생 후에는 소급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 이 조항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고령자, 미성년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6) 수급권 상실 및 지급 정지
제64조는 수급권자의 자격 상실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망, 재혼(배우자만 해당), 연령 기준 초과, 장애 상태의 해소 등이 있다. 또한 국적 상실 또는 외국 거주를 이유로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실질적 부양관계가 종료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행방불명 시에도 일정 기간(3개월) 경과 후 지급이 정지되며,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 수급권자에게 지급이 이전된다.
(7) 수급 순위 및 지정 권한
제65조는 유족 간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최우선이며, 그 밖의 유족은 후순위로 밀린다. 다만, 유언으로 유족급여의 수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사에 따라 수급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8) 제도의 의의
유족급여 제도는 재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대응해 남겨진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특히 연금 형태의 지급은 장기적 보호의 성격을 지니며, 장애유족·고령부양가족·미성년 자녀에게 실질적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
유족 순위, 생계공동체 판단 기준, 가산금액 구조 등은 실무에서 빈번히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부양관계 입증자료 등)의 정비와 함께 신속한 신청 및 공단 판정이 중요하다. 또한 국외 거주 유족, 재혼 배우자, 장애인 여부에 따른 수급권 변화 등 다양한 사례에 맞춘 실무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공단 내부 지침 및 판례 해석도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된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연금계산방법
Q: 산재 유족급여란 무엇인가요?
A.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평생 지급됩니다. 만약,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한 명도 없다면 유족 보상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②배우자와 ③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④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⑤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⑥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⑦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입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10만원인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였고,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3명 등 총 4명이라면, [10만원 365 (47% +4 5%)]/12 = 약 204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을 받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유족 보상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62조~제65조(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2-to-65/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