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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66조~제70조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 넘게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제66조).
- 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입니다(별표 4).
- 저소득 근로자 보호 기준과 61세 이후 감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67조, 제68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 6. 12.>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제68조(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른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①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6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2010. 1.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0. 5. 26.>
⑤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65조(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등)① 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8. 12. 11.>
②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고, “장해”는 “중증요양상태”로 보며, 별표 6의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
③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4] <개정 2018. 6. 12.> | |
|---|---|
|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 관련) | |
|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5] <개정 2018. 6. 12.> | |||
|---|---|---|---|
|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제68조 관련) | |||
| 1.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한 금액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 |||
| 중증요양 상태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 61세 | 평균임금 × (329/365 - 0.04) | 평균임금 × (291/365 - 0.04) | 평균임금 × (257/365 - 0.04) |
| 62세 | 평균임금 × (329/365 - 0.08) | 평균임금 × (291/365 - 0.08) | 평균임금 × (257/365 - 0.08) |
| 63세 | 평균임금 × (329/365 - 0.12) | 평균임금 × (291/365 - 0.12) | 평균임금 × (257/365 - 0.12) |
| 64세 | 평균임금 × (329/365 - 0.16) | 평균임금 × (291/365 - 0.16) | 평균임금 × (257/365 - 0.16) |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 0.20) | 평균임금 × (291/365 - 0.20) | 평균임금 × (257/365 - 0.20) |
| 2.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제1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다. 3.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11.> |
|---|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제65조제1항 관련) |
|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진폐는 제외한다)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 삭제 <2010.11.15> |
1. 조문해설 (제66조~제70조)
(1) 상병보상연금의 개념과 전환 조건
제66조는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요양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된다. 첫째, 부상 또는 질병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을 것.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것. 셋째, 요양 중이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이 요건은 단순한 장기 요양이 아니라, 요양 종료 가능성이 희박한 중증의 상태로서 노동능력을 전혀 상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실무상 장해판정을 받기 어려운 장기요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다.
(2)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연금액 산정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은 291일분, 제3급은 257일분을 연간 급여로 지급한다. 지급은 12개월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두 눈 실명, 양다리 절단 등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복합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조정 방식과 유사하게 조정된다(시행령 제65조 제2항).
(3)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
제67조는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낮으면 이를 보정하여 적용하며, 1일당 산정액이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장기간 요양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보장 규정이다.
(4)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제68조는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61세가 되면, 고령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평균임금과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되며, 별표 5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로 감액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저 지급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반영한 제도적 조정이다.
(5)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의 적용
제69조는 치유 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다룬다. 재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여전히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며, 최저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적용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상병보상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상병보상연금에서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이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실질적 보상을 유지하려는 취지이다. 고령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장해보상연금과 병합 조정한 방식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한다.
(6) 연금지급의 시기와 방식
제70조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정기 연금의 지급 시점과 방법을 정한다. 지급은 연금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며, 종료는 수급권이 소멸한 달 말일이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정지되며, 권리 소멸 전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7) 제도의 의의
상병보상연금 제도는 회복이 어려운 장기 중증 요양 환자를 위한 최종적인 소득보장 장치이다. 일반적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체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장해자’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는 기능을 하며, 사회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저소득 보호, 고령자 감액, 장해연금과의 조정, 재요양 중 인정 기준 등 다양한 보정 장치를 통해 다양한 수급 상황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중증요양상태의 진단 시기와 등급 판정, 장해보상연금과의 병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상병보상연금 전환기준
Q.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해 보라고 권합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근로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현재 상태가 장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여야 하고, 취업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장해등급 1급~3급'이란, 의학적으로 근로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거의 상실된 수준의 장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지 마비, 양쪽 다리 마비, 시각이나 청력의 전면 상실과 같은 상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판정은 공단의 자문의 또는 자문의협의회가 실시하며, 신청인의 의무기록, 검사자료,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전환 심사는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단에 ‘상병보상연금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요양기간과 현재 장해 정도를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전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되며, 상태가 고정된 이후 장해진단을 통해 장해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1급일 경우 평균임금의 329일, 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치료가 2년 이상 지속 중이고, 근로능력 상실에 해당하는 1~3급 장해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의료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66조~제70조(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 넘게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6-to-70/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