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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하면 무엇을 받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제61조).
  2. 상시·수시 간병 대상은 장해등급과 부위에 따라 시행령 별표 7로 정합니다.
  3.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았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알림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단원 원고에는 바뀐 문구가 실려 있지 않아 본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근거 법률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바뀌었습니다(2025. 6. 20.).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같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제59조제1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1. 조문해설 (제61조)

(1) 간병급여의 개념과 지급 요건

산재보험법 제61조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된 이후에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장해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재해근로자를 위한 돌봄보조 개념의 급여이다.

간병급여는 장해등급이 심각하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실제로 간병을 받은 경우'여야만 한다는 요건이 있다. 단순히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만으로는 부족하며, 간병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2)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구분: 상시와 수시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7에서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로 구분하고, 각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한다.

①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신경계, 정신기능,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이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양 눈, 양 팔, 양 다리 중 하나에 제1급 장해 +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의 장해가 함께 있어 일상동작에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②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동일 부위에 장해등급 제2급이 남아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해등급 조정 결과 제1급에 해당하되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는 장해의 부위와 정도가 복합적으로 고려되며, 상시 간병은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수시 간병은 주기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이해된다.

(3) 간병급여의 산정 방식 및 실비 정산 규정

간병급여의 금액은 통계법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간병 직종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용한다(시행령 제59조 제3항). 수시 간병은 상시 간병 기준액의 2/3 수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실제 지출한 간병비가 고시금액보다 적거나, 수급자가 무료 요양소 등에 입소해 간병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이는 무조건적인 정액 지급이 아닌 실비보전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4) 간병급여의 청구 및 증빙 절차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① 간병 시설 또는 간병 장소의 명칭 및 주소, ② 간병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자택 간병 시 필수), ③ 실제 간병 기간, ④ 간병에 소요된 비용 및 내역서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실지 간병 여부와 간병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택 간병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나,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5) 간병급여의 제한 및 유예 규정

간병급여는 요양급여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시행령 제59조 제5항). 즉, 재해근로자가 병원 등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간병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이는 요양급여에 포함된 입원관리 및 간병 서비스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은 간병급여가 정지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요양 종료 후의 치유 시점부터 다시 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시점은 간병급여 산정과 지급 개시의 기준이 된다.

(6) 제도의 의의

간병급여는 산재보험 제도에서 장해급여만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생활 전반의 의존 상황’을 보완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특히 신경계 손상, 정신기능 저하, 장기기능 손실 등 중증 장해를 입은 수급자에게 실질적 돌봄 비용을 보전해 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상시·수시 간병급여의 구분은 수급자의 기능 수준과 간병 필요도를 차등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이며, 실제 간병 여부와 비용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실비보전 원칙은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항은 요양이 종료된 뒤에도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삶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그 돌봄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함으로써 가족 간병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자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간병료와 간병급여

Q. 저는 지게차 운전직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 중 차량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무릎 위로 절단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족이 병원에서 저를 간병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간병료’와 ‘간병급여’라는 말이 혼용되던데, 이게 서로 다른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 위 절단은 산재 요양이 필요한 중대한 부상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간병비는 상황에 따라 ‘간병료’와 ‘간병급여’로 나뉘며, 지급 요건과 시기가 다릅니다.

①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구분

구분간병료 (요양 중)간병급여 (치유 후)
법적 근거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2020. 12. 29., 일부개정산재보험법 제61조 (독립 보험급여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지급 시기입원 치료 중치료 종료 후 (치유 후)
지급 목적치료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장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전문 간병인, 가족 등동일
신청 방법요양비청구서 + 병원 간병확인서 등간병급여청구서 + 진단서 등
지급 방식정액 또는 실비 보전 (등급별 기준)정액 지급 (등급별 기준)

간병비(간병료 또는 간병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서에 간병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예: 상시 간병 필요, 침상 생활로 인해 자가 이동 불가 등).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가족이 간병한 경우 병원의 간병확인서, 간병일지 등 필요). 입원 중인 경우에만 간병료가 인정되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처럼 병원이 전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릎 위 절단은 상지 절단에 비해 보행과 일상생활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요양 초기에는 간병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② 치료단계별 간병 인정가능성

치료 단계간병 인정 가능성사유
사고직후 입원초기매우 높음침상 생활, 배변 보조 등 필요
재활 치료 중중간~높음의족 착용 전후 여부, 이동 능력 따라 다름
치료 종료 후상태에 따라 상이일상생활 가능성, 장해등급, 합병증여부 고려

업무상 사고로 무릎 위 절단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며, 가족의 실질적 간병을 받고 있다면,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급여는 ‘간병료’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해로 인해 간병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로 전환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 모두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의사 소견서에 간병 필요 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이 지급 여부와 간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61조(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하면 무엇을 받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1/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