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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72조~제75조의2 (직업재활급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는 급여입니다(제72조).
- 근로자에게 주는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과, 사업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 공단은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작성과 이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5조의2).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8. 6. 12., 2020. 5. 26.>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직업훈련비용)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②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17.>
③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6. 4.>
④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직업훈련기관과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6. 4.>
④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 27.>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26., 2010. 7. 12., 2010. 11.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삭제<2012. 11. 12.>
3.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0. 3. 26.>
④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26.>
시행령 제69조(직업훈련비용의 지급 제한)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업훈련기관이 해당 훈련대상자의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0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한다.<개정 2010. 3. 26.>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0. 3. 26., 2018. 12. 11.>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2.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신설 2018. 12. 11.>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2.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한다.<신설 2010. 3. 26., 2018. 12. 11.>
시행령 제71조(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법 제7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3. 26., 2022. 2. 17.>
1.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7조ㆍ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ㆍ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5. 삭제<2010. 3. 26.>
② 법 제75조제5항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3. 26.>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시행령 제71조의2(직장복귀 지원)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75조의2제3항에서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직업능력 평가에 대한 진단 및 직업능력 평가의 실시
2. 작업능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3. 재활치료에 대한 진단 및 신체기능 회복ㆍ강화를 위한 지원
4. 의지(義肢) 또는 보조기의 처방, 제작ㆍ유지ㆍ보수를 위한 지원과 그 사용에 따른 적응력 향상 훈련 지원
5. 장해 상태를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
6.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기능 회복과 가족, 직장동료와의 관계 회복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1.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이하 “직업훈련수당”이라 한다)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지급
가. 1일 4시간 이상일 것
나.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다.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2.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
가.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 지급
나.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총시간을 8로 나누어 나온 값을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로 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특정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 전부에 대하여 1일분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④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조문해설 (제72조~제75조의2)
(1) 직업재활급여의 개념과 구성
직업재활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 제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②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③ 직장복귀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제75조의2)
산재보험법은 재해근로자에 대해 단순한 재정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장해인을 ‘복귀 가능한 노동력’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직장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2)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급 기준
직업훈련비용은 공단과 계약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단, 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시행령 제69조).
직업훈련수당은 훈련대상자가 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훈련대상자가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지급을 피하기 위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법 제74조).
훈련대상자는 장해등급 1급~12급에 해당하고, 취업하지 않으며, 직업복귀계획이 수립된 사람이어야 한다(시행령 제68조).
(3) 직장복귀지원금 및 관련 급여
사업주가 장해급여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이 지급된다.
① 직장복귀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시행령 제70조).
②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훈련·운동을 실시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되며, 최대 3개월 이내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며, 고용 의무로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시행령 제71조).
(4) 직장복귀 지원제도(제75조의2)
공단은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장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직업능력 평가, 작업환경 개선, 심리 안정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다(시행령 제71조의2). 또한, 요양 중에도 복귀를 위한 평가 및 훈련을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의뢰할 수 있다.
직업훈련비용·수당: 장해급여자가 실질적으로 재취업 역량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시 출석률 8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보통신망 훈련도 가능하나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인정된다(시행규칙 제60조).
사업주 인센티브: 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임금 일부를 보전하며, 훈련·재활 비용도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복귀 유인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다.
계획서 제도: 장해 위험이 예상되는 재해 근로자에 대해 사전에 직장 복귀를 설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 직무 전환, 근로환경 조정 등이 포함되어 유의미한 복귀 전략이 수립된다.
이러한 직업재활급여 제도는 단순한 치료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사회적 복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특히 훈련비·수당, 고용유지 지원, 복귀계획서 등을 통해 재해 근로자의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이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72조~제75조의2(직업재활급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2-to-75-2/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