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법령 해설 /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임신 중 업무로 자녀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 자녀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제91조의12).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은 만 18세 이후에 판정합니다(제91조의13).
- 장해급여와 장례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따로 정합니다(제91조의14).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22. 1. 11.>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각각 제57조제2항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장례비: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 최저 금액
[본조신설 2022. 1. 11.]
1. 조문해설 (제91조의12~제91조의14)
(1)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제91조의12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의 상태를 산재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기존에는 보호받지 못하던 임신 중 태아의 손상에 대해 산재보상법상 보호를 확대한 최초의 명시적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인정 기준이 되는 유해인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 제3호(업무로 인한 급성중독), 그리고 대통령령(시행령 제83조의4 및 별표 11의4)에서 정한 유해인자들이다. 대표적으로 납, 벤젠, 유기수은 등 화학적 인자, 방사선, 고열 등 물리적 인자, 일부 병원체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의 특징은 건강손상자녀에게 직접 발생한 재해를 ‘근로자의 산재’로 간주하는 구조다. 따라서 자녀는 법 제5조 제2호의 ‘근로자’ 정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모체 근로자의 사업장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기존의 산업보건 개념을 모체-태아 연계 건강 영역까지 확장하는 보호 규정이다.
임신 중 어느 시점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는지, 해당 자녀의 질병이나 손상이 과학적ㆍ의학적으로 그 인자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 판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관의 자문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확인한다(시행령 별표 11의4 제5호).
(2) 장해등급의 판정 시기: 만 18세 이후
제91조의13은 건강손상자녀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규정한다. 일반적인 산재장해급여는 치유 시점에서 판정하지만, 건강손상자녀는 장기간 경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 ‘만 18세 이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아동기의 장해 상태가 성장 과정에서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특성상, 성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18세 이후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3) 장해급여 및 장례비 산정 기준
제91조의14는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와 ‘장례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건강손상자녀는 본인이 ‘근로자’가 아닌 ‘간주 근로자’이므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① 장해급여는 제36조 제7항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해당 연도 고시된 산재보상 최저금액을 적용하며, 이는 사회적 보호 원칙에 따른 하한선 보장을 위한 조치다.
② 장례비 역시 제71조 제2항에 따른 ‘최저 장례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약 1,290,000원 수준이다. 이는 부모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규정은 건강손상자녀가 일반 근로자가 아님에도,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회보장적 의미가 크다.
(4) 제도의의와 과제
이 제도는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된 임신근로자의 자녀까지 산재보호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전이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유해인자 노출 입증에 대한 기준과 전문성 확보, 자녀의 질병과 인과관계 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불확실성 문제해결, 장해등급 판정이 18세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 문제, 따라서 향후 관련 고시 및 행정지침을 통해 유해인자 분류의 세분화, 모성보호사업과의 연계 강화, 진단-판정 간소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를 전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된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91조의12~제91조의1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임신 중 업무로 자녀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2-to-91-14/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