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법령 해설 /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 (2026.11.22 개정 반영)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제91조의15, 제91조의16).
- 임금 대신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급여를 계산합니다(제91조의17).
- 플랫폼 운영자는 보험 관계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고친 곳은 밑줄과 개정 반영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 시행령 제83조의5 제3호의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뀌었습니다(2025. 10. 1.).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2. 6. 10.> 2025. 10. 1. 개정 반영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 “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노무제공자에 대해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임금”은 “보수”로, “평균임금”은 “평균보수”로 본다.
③ 제91조의15제6호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보수와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보수를 산정한다.
④ 제36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보수를 증감한다.
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19(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①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재요양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제5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보수 산정의 대상이 되는 보수가 없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노무제공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보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21(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관계 및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22.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법 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가.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나.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나. 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ㆍ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법 제91조의15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법 제91조의15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2.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시행령 제83조의9(평균보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법 제91조의1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로서 제2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 제83조의10(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시행령 제83조의11(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법 제91조의1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란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83조의12(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① 법 제91조의21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
2.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② 법 제91조의21제3호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ㆍ보수ㆍ노무제공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ㆍ직종 및 보수
2. 플랫폼 종사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주소 및 연락처
3.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노무제공일 및 노무제공시간
[본조신설 2023. 6.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4조의3(노무제공자의 범위)영 제83조의5제1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란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본조신설 2023. 6. 30.]
시행규칙 제64조의4(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 등)①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여 평균보수로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때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0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ㆍ청구, 결정ㆍ통지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1. 조문해설 (제91조의15~제91조의21)
(1) 노무제공자 개념의 도입 취지
제91조의15는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을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노무제공자'로 확장하였다.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전통적인 고용관계 외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노무제공자'는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받아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직종은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한다. 예컨대,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설치기사 등이 포함된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반영한 조치다.
(2) 적용 확대의 실무적 효과
제91조의16은 노무제공자와 그가 일하는 사업장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법 제5조 제2호와 제6조의 예외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실무적으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대상자의 확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특히 배달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등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직군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보수 개념과 평균보수 산정방식
제91조의17은 노무제공자의 보수 산정 기준과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적용 방식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기존의 '임금' 개념 대신 '보수'를 도입하고, 보수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규칙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정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두 분야에서 받은 보수와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하게 하며,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다.
(4)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급여 산정 특례
제91조의18은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83조의10에 따라 제27조~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91조의19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평균보수가 산정될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비 수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노무제공자의 수입 불안정을 고려한 제도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한다.
(5) 보험급여의 지급 방식 및 정정청구
제91조의20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실제 보수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노무제공자의 불규칙한 수입 구조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6)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제공 의무
제91조의21은 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플랫폼 운영자의 협조를 강제함으로써, 가입자 및 수급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시행령 제83조의12는 이러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름ㆍ보수ㆍ노무내용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실시간으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 적용 및 급여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7) 제도의의와 과제
노무제공자 특례 조항은 비전형 고용형태 확산에 따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또한, 보험료 산정 및 부과의 명확화, 평균보수 불확실성 보완을 위한 고시금액 활용, 최저휴업급여 도입을 통한 생계 안정성 확보,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제공 의무 부과를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등에 있어 의의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과제도 존재한다. 예컨대, 보수신고 누락, 복수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따른 중복산정, 직종의 지속적 변화에 따른 분류기준 갱신 필요 등이 있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공단 간의 전산 연계가 필수적이다. 노무제공자 특례 조항은 궁극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보호망을 제공하겠다는 산재보험법의 사회적 책무를 재확인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91조의15~제91조의21(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5-to-91-21/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