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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조~제9조의2 (총칙: 목적·정의·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어떤 사업과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 (2026.11.22 개정 반영)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사업만 제외됩니다(제6조).
-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등 다른 제도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5명 미만 농림어업 등이 적용 제외입니다(시행령 제2조).
- 근로자인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노무제공자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고친 곳은 밑줄과 개정 반영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조, 제6조의 '통계청장'과 '고용노동부차관'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가데이터처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2025. 10. 1.). 해설 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 9.>
④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0. 9.>
[제목개정 2009. 10. 9.]
제9조(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17. 12. 26., 2025. 10. 1.> 2025. 10. 1. 개정 반영
③ 삭제<2017. 12. 26.>
1. 조문해설
(1)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지원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재보험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재해보상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사회보험으로 설계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림어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등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러한 적용 제외는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한 규정으로서, 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넓게 적용되되, 보험재정의 안정성, 보험료 징수의 실효성,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중복 방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의 행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총괄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집행을 담당하며, 보험료의 고지·수납·체납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3자 분담 구조로 운영된다(산재보험법 제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2)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계속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즉, 동일한 사업주가 다수 장소에 분산된 조직을 운영하더라도, 이들 간에 업무 내용과 운영 목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게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주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보험 적용 대상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순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 종속성과 임금 목적의 노동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의 지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
2023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라는 포괄 개념으로 재정의하였으며, 전속성 요건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종사자들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제 개선의 일환이다.
(3) 적용 제외 대상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는 일부 저위험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과 보험 재정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소규모 건설공사도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나,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포함 대상이 되었다.
(4) 특수한 적용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강제 가입 및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공공보험의 성격과, 국외 사업 특례(제121조) 및 해외파견자 별도 적용 요건(제122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6조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외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8구합604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6. 21. 선고 2018누583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공공보험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단순히 근무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출장)에는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해외파견자와 구별된다 (서울행정법원 2015. 4. 29. 선고 2014구단55826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누3192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이는 산재보험법 제6조가 규정하는 국내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 원칙의 예외로서, 해외파견자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5) 적용범위의 확대경향
산재보험은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7년 12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폐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삭제).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용도 강화되었는데, 2022년 6월 10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를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는 등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 개정으로 노무제공자 개념이 도입되고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복수 사업장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입법자는 산재보험 시행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93 결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해외파견자에 대한 임의가입 방식은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당연적용 방식으로의 전환 또는 가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영세사업장의 일시적 인원 증가와 산재보험 적용 부정판결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사업 또는 재해 발생률이 낮아 강제 적용이 불필요한 사업을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단서등위헌소원). 그런데, 위 법령들을 해석할 때, 재해 발생률이 낮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이 당해 연도 최초 근로자 고용 시점 또는 재해 근로자 고용 시점에 따라 일시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서울행정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단21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해설
2018년 4월 26일, 원고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허리뼈 중 요추 제2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과수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 농업 사업장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첫째 이 과수원이 ‘농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설령 농업으로 보더라도 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해당 과수원이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곳으로서 명백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재해 발생일 전후 14일간 고용된 전체 인원의 연인원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인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해당 과수원의 상시근로자는 평균적으로 5명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이 과수원이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단21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 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의 근로자성 부정판결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의 부재 등을 이유로 위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구단5027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등)
(3)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판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고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57425 판결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원고 A는 2012년부터 고인 B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다. 고인은 생전에 진폐장해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2022년에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 이후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C와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고인과 법률상 배우자 C는 수년간 별거하며 사실상 부부 관계가 해소된 상태였고, 자신은 오랜 기간 고인과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라며,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이 자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먼저, 고인과 법률혼 배우자인 C 사이의 혼인 관계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고인과 함께 사회 통념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유지해온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비록 고인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중혼의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인 가족생활로 기능해왔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보았고,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4)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
[질의] o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o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5) 태아의 건강손상, 출산 후에도 산재 요양급여 인정한 판결
산재보험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능력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또한, 임신 중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된 경우, 출산 후 태아가 모체와 분리되더라도 요양급여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며,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서도 계속 보장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6) 실무사례 ① 미가입 사업장의 산재 보상 절차
Q. 4대보험 미가입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보험료와 지급액 일부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익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도, 공단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재해 발생일과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14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먼저 보험 성립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계 오작동, 안전조치 미이행 등 사고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서나 동료의 증언, 근무일지 등을 확보하시면 산재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산재보상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이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분께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이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가입 여부는 보상받을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실무사례②: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상 적용과 절차
Q.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유학생(D-2) 등 어떠한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 신청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며, 요양 중에는 지정 요양기관 외에도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나 상담 지원을 제공하며, 귀국 후에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은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를 외국으로 변경한 경우 일부 급여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와 부담금 등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을 포기하거나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실무사례③: 아르바이트·일용직 산재보상
Q.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물건 정리 중 진열대에서 떨어진 상품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다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을 받은 후 공단이 사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실무사례④: 초단기 일용근로자의 산재보상 인정여부
Q. 저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작업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렇게 하루만 일했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임금을 받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나 계약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그 업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은 먼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10) 실무사례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Q.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음식점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이라도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료 및 비용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실무사례⑥ 파견근로자의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책임 주체
Q. 저는 파견업체를 통해 제조공장에 근무 중이었는데,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형태나 근무 방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그 보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처럼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인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상의 법적 책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에게 귀속되나, 사용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판결 손해배상(산))
또한 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 다양한 간접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업무 장소, 사용자로부터의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12) 실무사례⑦ 단 한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Q. 저희 가게는 소규모 음식점인데,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등 영세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보험관계 성립일(근로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단은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고, 미납 보험료뿐 아니라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재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는 우선 보호되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인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실무사례⑧ 산재보험료율의 산정 기준과 적용 방식
Q.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산재보험료율은 각 업종별 산재 위험률과 보험재정의 수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장의 산업적 특성과 과거의 산재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교하게 산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수치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1.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의 핵심은 업종별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지급률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요율입니다. 예컨대, 2024년 기준으로 건설업은 35/1,000, 금융 및 보험업은 5/1,000,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185/1,000으로 업종 간 격차가 큽니다.
2. 출퇴근재해 요율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요율(2024년: 0.6/1,000)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보장을 위한 항목입니다.
3. 기타 부가요율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0.6/1,000), 건설업 등에 적용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6/1,000) 등도 보험료율 산정에 포함됩니다.
4. 산재보험료 산정 공식
산재보험료=보수총액×(업종별요율+출퇴근재해요율+기타부가요율)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2024년도 기준 총 보험료는 약 3,626,000원이 됩니다.
5. 개별실적요율제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따라서 최대 ±5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 사업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는 직종별 고시 요율과 출퇴근 요율을 합산하여 보험료율이 정해지며, 예컨대 대리운전기사는 18.6/1,000입니다.
7.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와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매년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통해 갱신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재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 개별실적요율 인하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이 권장됩니다.
(14) 실무사례⑨ 산재 승인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불이익 가능성
Q. 산재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외에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보험급여 수급은 법에서 정한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산재 신청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율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 제도에 따라 산재 발생률과 보험급여 지급액에 따라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평균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한두 건의 산재로 즉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산재가 반복되거나 중대재해로 분류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승인 그 자체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재해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방해할 경우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고 발생 시 즉시 공단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법적·경영상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식입니다.
(15) 실무사례⑩ 산재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효과
Q.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이후에도 매월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산재 보상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당연적용'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소급 부과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벌금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6) 실무사례⑪ 개인행동 중 발생한 사고의 산재 인정 가능성
Q. 업무와 무관한 개인행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중이거나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이에 따라 순수한 사적 행위 또는 개인적인 일탈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중 회사의 승인 없이 작업장을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평가되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둘째, 사용자가 그 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셋째,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일상적인 편의 제공 또는 근무환경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중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내 사물함에서 개인 물품을 꺼내다 다친 사고 등은 업무상 부수행위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행위 자체는 사적이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거나 통상적으로 허용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그 경위와 맥락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해가 발생한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7) 실무사례⑫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과 신청 절차
Q. 해외파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려면 어떤 조건으로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해외파견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파견 근무에 관한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파견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에 따르면, 해외로 파견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전에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파견 근로자의 인적사항
- 해외에서 수행할 직무의 구체적 내용 (예: 기술지도, 생산관리 등)
- 보수 지급 방법과 액수 (주로 국내 본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기준)
- 파견지의 명칭 및 주소
- 파견 기간 (출국일부터 귀국 예정일까지의 전체 기간)
공단은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 성립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이후 파견 조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예: 근로자 교체, 보수 변경 등)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파견 근로자는 해외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도 국내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외근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1조~제9조의2(총칙: 목적·정의·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어떤 사업과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to-9-2/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