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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0조~제35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제10조).
  2.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 운영, 재활과 복지 사업 등이 공단의 일입니다(제11조).
  3. 임원 구성, 이사회, 회계, 업무 위탁 등 공단 운영의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법령 개정 알림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단원 원고에는 바뀐 문구가 실려 있지 않아 본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 제16조 제3항(비상임이사 구성)이 2025. 11. 11.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 등을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 제16조 제4항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지명 부처가 기획예산처로 바뀌었습니다(2025. 10. 1.).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 6. 4.>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사무소)

제14조(정관)

제15조(설립등기)

제16조(임원)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20조(임원의 해임)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22조(이사회)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6조(공단의 회계)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제28조(잉여금의 처리)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2조(출자 등)

제33조 삭제 <2010. 1. 27.>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5조(민법의 준용)

이 단원은 조문 원문만 싣고 있습니다. 해설은 준비 중입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10조~제35조(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to-35/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