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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52조~제56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제52조).
- 요양 중 일부 취업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고,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따로 보호 기준이 적용됩니다(제53조, 제54조).
- 61세부터는 별표 1에 따라 휴업급여가 줄어들지만, 예외가 있습니다(제55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부분휴업급여) ①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및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법 제53조에 따른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1.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2.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6. 27.>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ㆍ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ㆍ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종사 업무의 내용 및 임금 등을 적은 서류
2. 취업 가능 여부 및 취업에 따른 부상ㆍ질병 상태의 악화 여부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시행규칙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영 제5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1. 조문해설 (제52조~제56조)
(1) 휴업급여의 기본 원칙과 적용 방식
산재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휴업급여'의 기본 구조를 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당 지급된다. 다만, 3일 이하의 휴업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단기 요양이나 경미한 부상에 대한 과잉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기능한다.
(2) 부분휴업급여 제도
제53조는 요양 중 일부 시간 또는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손실보전을 위한 ‘부분휴업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치료 중에도 일부 노동이 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로,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실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의 80%가 지급된다. 시행령 제49조는 해당 요건으로 (1)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것, (2) 의사가 요양 지연이나 상태 악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것을 명시한다. 청구 절차는 지정된 서류 제출과 공단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저소득 근로자 보호 장치
제54조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적인 70% 보상률보다 상향된 90%의 휴업급여율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며,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 기준이 된다.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여 실질적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목적이다.
(4) 고령 근로자의 감액 규정과 예외
제55조는 61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기준에 따른 감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되,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을 개시하거나, 61세 이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자가 61세 이후 동일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간은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유예기간은 고령자 보호와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특례
제56조는 치유 이후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해 재요양하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휴업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이중 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행령 제52조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1) 재요양 진단일, 또는 (2) 해당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른 판정 신청 당시 진단서 발급일 등으로 정해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부여한다.
(6) 실무 적용의 의의
이들 조항은 휴업 상태에 놓인 재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다양한 근로자 유형(저소득층, 고령자, 재요양자)에 대한 맞춤형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부분휴업급여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유연 노동 환경에서의 치료-노동 병행 현실을 반영한 제도이며, 고령자 및 저소득자 보호 조항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산재보험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중복지급 여부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두 급여의 합산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모두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므로, 같은 기간에 두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은 과잉 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요양 중 또는 재요양 중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진폐증의 경우 진행이 예측 불가능하고 완치가 어려운 특성상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 조정을 허용했다. 원심은 휴업급여만 조정 대상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고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0. 12. 10. 2020두39228)
(2) 폐암 진단 퇴직 광부, 진료일 외 기간 휴업급여 지급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과 재택 치료를 병행한 퇴직 광부의 유족이 청구한 휴업급여에 대해, 병원 진료일 외의 기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망인은 대한석탄공사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치료기간 내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진료일 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실제 진료일에 한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휴업급여의 목적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임을 강조하면서, 요양이 의료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택 요양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병원 기록상 산소호흡기 착용, 지속적인 약물치료, 연명의료 중단 상담 등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였고,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재택 요양 중에도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확인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내부 자문 소견이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진료일 외의 기간을 부인한 점을 지적하며, 망인의 요양 상태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진료일 외의 기간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단66620 판결).
(3)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공제 범위 및 복수 감정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
업무 중 사고로 두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본질이 손해 전보이므로 피해자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범위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한해 공제되어야 하며, 초과 금액은 다른 손해항목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복수의 신체감정결과가 동일한 부위의 장해를 평가하는 중복감정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원이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통해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감정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6240).
(4) 공로연수 중 군무원의 건설현장 재해, 산재보험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
공로연수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로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와 휴업급여 지급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공로연수 중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공무 수행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군무원 신분과 무관하게 산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기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 기간은 군무원 신분 종료 후부터 인정된다(보험가입부-3680, 2015.08.26.).
(5) 출근 중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무 시간 전 휴업급여 지급 여부
근무 시간 전에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 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재해 당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보상팀-4246, 2009.7.1.).
(6) 실무사례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과 지급 구조
Q. 산재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A.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그 금액은 ‘평균임금의 70%’로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제1항).
산재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치료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이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하루 100,000원이라면, 휴업급여는 하루 70,000원이 됩니다. 이를 매일 지급받는 형태로 보면 한 달 약 210만 원의 보상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또한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병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병급여는 별도로 산정되며, 휴업급여와 병행해 지급됩니다.
요약하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급여 신청 시에는 요양승인서와 진단서, 치료기관의 휴업 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실무사례 요양 중 근로활동 시 제한 사항과 유의점1
Q. 저는 38세 사무직 근로자로, 회사에서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발목을 다쳐 산재로 요양 중입니다. 현재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앉아서 일하는 정도는 무리가 없어 회사에서도 복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양 중인데 직장에 출근해도 되나요?
A. 산재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치의가 '취업치료 가능'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하며,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직장에 출근하시게 되면, 공단은 요양의 중단을 결정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이나 일부 반환이 요구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출근을 승인한 경우에는, 진료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거나, 부분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출근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주치의의 진단서와 함께 공단의 정식 승인을 받으신 후 복귀하셔야 하며, 절차 없이 근무하시면 보상체계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실무사례 요양 중 근로활동 시 제한 사항과 유의점2
Q. 저는 35세 배달대행 기사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간단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산재 요양 중에 알바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산재 요양 중에는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요양이 중단되거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 기간 중 알바 등으로 수입활동을 하게 되면, 이는 요양과 휴업 상태가 아님을 의미하므로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산재로 요양 중에는 알바나 다른 수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고, 주치의의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알바를 하면 보험급여가 모두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52조~제56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2-to-56/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