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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 · 영상 「기록이 없어도 산재 인정되는 이유|공단이 실제로 승인한 4가지 핵심 근거」

업무 기록이 없어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상 게시 요약 글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동료·상사의 진술서와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 장시간 노동이나 주야간 교대 근무 기록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는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3. 기저질환이 없는데 회사가 반박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도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이 없어도 산재 인정되는 이유|공단이 실제로 승인한 4가지 핵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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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없으면 산재가 안 될까

“기록이 없으면 산재 인정을 못 받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어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실제 인정에 쓰인 근거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함께 일한 동료나 상사의 진술서

함께 일한 동료나 상사가 재해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진술서를 내는 방법입니다. 직접 증거는 아니어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는데 CCTV가 없었던 경우, 동료 두 명의 진술서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② 의사의 의학적 소견

의사가 단순히 “다쳤다”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경위로 사고가 났다”거나 “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의심된다”는 내용을 소견에 담아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③ 장시간 노동 등 개연성 추정

기록이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장시간 노동이나 주야간 교대 근무, 연장 근무 기록이 충분히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이런 사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④ 회사의 소극적 반박

개인의 가족력이나 기저질환이 없고, 평소 열심히 일해 온 상태에서 재해가 생겼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30대 가장이 과로로 쓰러졌는데 기저질환이 없었고, 회사도 이를 반박할 자료를 내지 못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산재는 기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에 가까운 사실 하나하나가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기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