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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 · 영상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면 벌어지는 일」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 게시 요약 글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현금 줄게”, “연차 쓰고 쉬어” 같은 제안이나 산재 보고·기록 누락은 모두 산재 은폐의 대표 유형입니다.
  2.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산재보험법 위반입니다.
  3. 공상이나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면 휴업급여·장해급여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로 정식 신청하세요.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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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충영상에서는 산재 은폐에 대한 벌금을 “산재보험법에 따라”라고 말했지만, 은폐 자체의 처벌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 제170조)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합니다.

산재보험과 공상 처리의 차이

산재보험은 치료비뿐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가 생기면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비보험이나 공상으로 처리하면 이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은폐의 대표 유형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현금을 줄게”, “연차 쓰고 쉬어” 같은 제안은 모두 산재 은폐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산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폐에 대한 처벌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재해라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산재보험법 위반이고,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모든 직종이 산재 대상

물류, 배달을 포함해 모든 직종이 산재 대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산재로 정정당당하게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