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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 · 영상 「산재 처리 중이라면 이 5가지 행동 꼭 기억해두세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l 김준영 대표 변호사」

산재 처리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영상 게시 요약 글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서 운동·여행·부업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원을 임의로 옮기거나, 회사가 내민 “전부 제 잘못입니다” 같은 문서에 바로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요양 중 취업하고 알리지 않거나, 공단 조사에만 맡기고 사고 경위·목격자·작업일지를 직접 내지 않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 중이라면 이 5가지 행동 꼭 기억해두세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l 김준영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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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NS에 활동 사진을 올리는 것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하면서 과격한 운동이나 여행, 부업하는 사진이 올라오면, 실제로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병원을 임의로 바꾸는 것

병원을 옮겨야 할 때도 있지만, 옮길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전원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지 않으면 진료비 인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요청한 자료에 바로 서명하는 것

본인에게 단순 과실이 있다고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와 무관하다”, “전부 제 잘못이다” 같은 문구가 담긴 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④ 치료 중 복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알리지 않는 것

요양 중에도 의학적으로 가능하면 부분 복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 사실과 임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휴업급여를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이용하고, 취업 사실은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⑤ 공단 조사에만 의존하는 것

사고 경위, 병원 기록, 목격자, 작업일지, 주고받은 문자 같은 자료를 정리해 직접 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단 조사에만 기대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챙기세요.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