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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2026.06.26 게재 · 원제 「월급에서 사라진 돈, 그들은 서명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한글 서류에 서명했다면, 숙식비 공제는 무조건 유효한가요?

게재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아닙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공제하려면 법령상 근거나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원은 서명 여부보다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들었는지, 통역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3.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한 돈은 미지급 임금이 될 수 있고, 퇴직 뒤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영세 제조업과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매달 급여일을 전후해 반복되는 분쟁이 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숙식비 사전 공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장에서 제공한 숙소를 이용했으니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고, 매달 한글로 된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한글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서명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적었을 뿐"이라고 호소한다. 과연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적법하고 진정한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해당 지침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숙소 유형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공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거시설은 통상임금의 15% 이내, 가설건축물이나 임시 주거시설 등은 통상임금의 8% 이내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적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적 기준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지침의 내용과 취지를 하나의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공제의 내용을 실제로 이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숙식 제공 조건과 공제 금액을 근로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합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가 병기된 동의서나 설명 자료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적법한 설명과 합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실제 법원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서명 자체보다는 그 서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주목한다. 단순히 한글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나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효한 공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 통역이 제공되었는지, 공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번역기나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설명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번역기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번역되었는지, 근로자가 그 설명을 통해 공제의 법적·경제적 효과를 실제로 이해하였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판단 구조의 바탕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임금 지급 자료와 근로계약서, 동의서,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공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그 공제가 적법한 합의에 기초하였다는 점 역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숙식비 공제는 부당한 임금 공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제된 금액은 미지급 임금으로 재산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각종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날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언어와 정보의 비대칭을 이유로 형식적인 서명만을 앞세워 임금 공제를 정당화하던 관행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은 단지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이자,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이 글은 파이낸셜리뷰 2026.06.26자 「월급에서 사라진 돈, 그들은 서명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를 다시 실은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