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직원이 100명을 넘으면 무엇이 더 생기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인원만큼 고용부담금을 냅니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대부분 업종에서 100명부터 생깁니다. 업종에 따라 50명 또는 300명 기준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계획은 100명 이상부터 먼저 적용하는 안이지만, 2026년 11월 현재 법 개정 전입니다.
10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신고: 의무고용 인원에 못 미친 인원 × 부담기초액(해마다 고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업종별): 시행령 별표 9의 업종·인원 기준 확인.
- 안전보건관리규정(업종별):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제25조, 제26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업종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연 단위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1명당 부담기초액이 가산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관리규정·교육·작업환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퇴직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26년 11월 현재 퇴직금 제도도 적법합니다. 정부는 2028년 100명 이상, 2029년 10~99명, 2030년 10명 미만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 쪽을 고칩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