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 / 인원수별 노무관리

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직원이 100명을 넘으면 무엇이 더 생기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인원만큼 고용부담금을 냅니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 대부분 업종에서 100명부터 생깁니다. 업종에 따라 50명 또는 300명 기준입니다.
  3.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계획은 100명 이상부터 먼저 적용하는 안이지만, 2026년 11월 현재 법 개정 전입니다.

10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신고: 의무고용 인원에 못 미친 인원 × 부담기초액(해마다 고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업종별): 시행령 별표 9의 업종·인원 기준 확인.
  • 안전보건관리규정(업종별):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제25조, 제26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업종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연 단위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1명당 부담기초액이 가산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하나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안전보건관리규정·교육·작업환경 등을 심의·의결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퇴직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26년 11월 현재 퇴직금 제도도 적법합니다. 정부는 2028년 100명 이상, 2029년 10~99명, 2030년 10명 미만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 쪽을 고칩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