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직원을 한 명만 써도 지켜야 하는 노무 의무는 무엇인가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주휴일,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일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고, 4대보험에 가입하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해마다 1회 해야 하며, 10명 미만 회사는 자료를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써도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기: 임금 구성·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어 근로자에게 줍니다.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서류는 3년 보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42조).
- 임금명세서 주기: 임금을 줄 때마다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최저임금 지키기: 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임금 제때 전액 주기, 퇴사 후 14일 안에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 휴게와 주휴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주고(제54조),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줍니다(제55조 제1항).
-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줍니다(제26조).
- 퇴직급여 제도 두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둡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4대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1명부터 당연가입입니다.
- 출산·육아 제도: 출산전후휴가 90일(제74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제18조의2).
-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사업주와 법인 대표자도 받습니다. 10명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이면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식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제3조).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연 1회: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50명 미만이면 자료 배포 방식이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가 해야 할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년은 60세 이상: 정년을 정할 때 60세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 산업재해 보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자주 틀리는 장면
- "우리는 5명이 안 되니 근로기준법이 없다": 5인 미만은 일부 조항만 빠집니다. 계약서·최저임금·주휴·해고예고·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 포괄 연봉 계약에 근로시간을 적지 않음: 소정근로시간과 수당 계산 방법을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 하한을 빠뜨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 산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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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는 연장근로를 시켜도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50%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대한 시간급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는 적용되지 않지만, 30일 전 해고예고나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그 사유로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따로 정한 사항까지 적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계속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9조).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