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300명 이상 회사에는 어떤 의무가 더 있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해마다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등) 현황을 공시합니다(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등으로 대신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이 자료는 소규모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300명 이상의 의무는 요약만 적었습니다.
300명 이상에서 생기는 일
- 고용형태 공시: 매년 4월 30일까지.
- 직장어린이집: 여성 300명 또는 전체 500명 이상이면 설치·위탁 의무.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기준: 300명 이상이 자체 교육을 하면 강사 자격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고용형태 공시는 언제 하나요?
매년 3월 31일 기준 현황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시스템에 올립니다.
3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도 늘어나나요?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 기준이 300명인 경우가 있고, 안전관리자 수도 늘어납니다. 업종별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세요.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