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직원이 5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상시근로자 5명부터 근로기준법이 거의 전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이 대표적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조치 의무와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 제한도 이때부터 생깁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도 5명부터 적용되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5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해고 기준과 절차 정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7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제56조). 8시간 넘는 휴일근로는 100%입니다.
- 주 52시간 관리: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입니다(제53조).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연차유급휴가: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깁니다(제60조). 연차 사용촉진(제61조)을 하면 미사용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설·추석·어린이날 등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줍니다(제55조 제2항).
-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줍니다(제46조).
- 여성 근로자 보호: 생리휴가(제73조), 1세 미만 자녀 육아시간 하루 2회 30분(제75조),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체계: 신고 창구, 조사 절차, 조치 기준을 정해 둡니다(제76조의2, 제76조의3). 대표가 행위자로 지목될 때를 대비해 외부 조사 방법도 정해 두세요.
- 기간제근로자 2년 제한과 차별 금지: 기간제법 제4조, 제8조.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도 적용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명부터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등이 적용됩니다. 사무직 위주 등 일부 업종은 빠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령 별표 1). 해당 여부는 법정 의무교육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목표·방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 점검 등을 갖춥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자주 틀리는 장면
- 5명 경계를 오가는 회사: 평균만 보면 안 되고 "기준 미달인 날이 절반 이상인지"까지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 연차를 돈으로만 정산: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쓰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외근·출장 시간 처리: 사업장 밖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를 쓰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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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명이 된 줄 모르고 연차를 안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때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들어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09조).
계약직을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겨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박사·기술사 등 전문직, 휴직자 대체, 프로젝트 완료 기간 등은 예외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이면 적용되고, 인원은 사업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 기준으로 셉니다. 다만 사무직 위주 회사는 위험요인이 적어 갖출 체계의 범위가 작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