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직원이 30명을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2조).
- 같은 기준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근로자 고충을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제26조, 제28조).
-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채용 일정·결과 고지,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생기고, 출신 지역·가족 직업·재산 같은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
3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위원 선출, 협의회 규정 작성 후 15일 안에 제출합니다.
- 분기 정기회의: 3개월마다 열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합니다(제20조).
-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둡니다. 협의회 위원이 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정비: 채용 일정·과정·결과 고지, 서류 반환 청구 안내, 직무 무관 정보 수집 금지(채용절차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자주 틀리는 장면
- 설치만 하고 회의를 안 엶: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입사지원서 양식을 그대로 씀: 오래된 양식에 가족 사항·출신지 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 위원은 몇 명인가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같은 수를 둡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위촉하고, 없으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협의회 규정은 어디에 내나요?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
채용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물어도 되나요?
채용절차법은 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묻거나 서류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제4조의3).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