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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직원이 30명을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2조).
  2. 같은 기준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근로자 고충을 1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제26조, 제28조).
  3.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어 채용 일정·결과 고지,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생기고, 출신 지역·가족 직업·재산 같은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물을 수 없습니다.

3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위원 선출, 협의회 규정 작성 후 15일 안에 제출합니다.
  • 분기 정기회의: 3개월마다 열고 회의록을 남깁니다.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인사·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합니다(제20조).
  • 고충처리위원: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둡니다. 협의회 위원이 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정비: 채용 일정·과정·결과 고지, 서류 반환 청구 안내, 직무 무관 정보 수집 금지(채용절차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자주 틀리는 장면

  • 설치만 하고 회의를 안 엶: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입사지원서 양식을 그대로 씀: 오래된 양식에 가족 사항·출신지 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협의회 위원은 몇 명인가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같은 수를 둡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위촉하고, 없으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습니다.

협의회 규정은 어디에 내나요?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18조).

채용 면접에서 결혼 여부를 물어도 되나요?

채용절차법은 키·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묻거나 서류로 받지 못하게 합니다(제4조의3).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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