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법령 개정 일정
2026~2027년 노무 법령, 언제 무엇이 바뀌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2026년 하반기에 단기 육아휴직(8. 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9. 18.),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11. 27.)이 시행되었고, 4시간 근무 때 휴게 미사용 선택권이 12월 10일 시행됩니다.
-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와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가 시행됩니다.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정년 65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포괄임금 금지 법안은 2026년 11월 현재 법 개정 전입니다.
이미 시행된 것과 시행될 것
| 시행일 | 법률 | 내용 | 적용 구간 | 취업규칙 반영 |
|---|---|---|---|---|
| 2026. 8. 20. | 남녀고용평등법 |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1주 또는 2주) | 1인 이상 | 필요 |
| 2026. 9. 18. | 남녀고용평등법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 1인 이상 | 필요 |
| 2026. 9. 18. | 남녀고용평등법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1인 이상 | 필요 |
| 2026. 9. 18. | 남녀고용평등법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도 육아휴직 사유 | 1인 이상 | 필요 |
| 2026. 9. 18. |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삭제 | 1인 이상 | 필요 |
| 2026. 9. 1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1인 이상 | - |
| 2026. 10. 8. | 근로기준법 |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1인 이상 | - |
| 2026. 11. 27. | 남녀고용평등법 |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성희롱 금지·예방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 명시 | 1인 이상 | 필요 |
| 2026. 12. 10. | 근로기준법 | 4시간 근무 시 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퇴근 가능 | 1인 이상 | 검토 |
| 2027. 1. 1.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2,236,300원) | 1인 이상 | - |
| 2027. 6. 10. | 근로기준법 | 시간 단위 연차,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 5인 이상 | 필요(시행령 확정 후) |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이 아닌 것
| 항목 | 2026년 11월 현재 상태 | 이 자료에 반영하는 때 |
|---|---|---|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 국회 개정안 계류, 시행령 개정 없음 | 공포 즉시 1·5인 쪽 수정 |
| 정년 65세 | 법안 논의 중, 현행 60세 | 공포 즉시 |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정부 방안 발표(2028년 100명 이상부터 2030년 전 사업장) | 공포 즉시 |
| 포괄임금 금지·근로시간 기록 | 법안 계류.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은 2026년 4월부터 점검에 적용 | 공포 즉시 |
|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7년 3.3%, 2029년 3.5% |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시 확인 후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법률신문(2026. 9. 28.) 등. 공포 원문과 시행령은 반영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곧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나요?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 개정안이 여러 건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5인 미만에 부당해고 금지·연차·가산수당·괴롭힘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휴원·질병 등으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